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중개 업체가 광고를 내고 계약을 맺는 방식에 규칙을 더 두는 법이에요. 특히 국제결혼중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정부가 감시하고 계약 전에 비자 발급 기준을 설명하게 해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신, 업체는 서류 작성과 교육 이수 같은 의무가 늘어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차별ㆍ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제결혼 상대방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 프로필을 노출시켜 성을 상품화하거나 국가ㆍ인종 등에 대한 차별ㆍ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가 SNS 등을 통하여 은밀히 영업하면서 국제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지식ㆍ경험이 부족한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중개업체에서 국제결혼 상대방의 결혼이민에 필요한 사증 발급 기준ㆍ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중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결혼 상대방이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여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결혼중개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혼중개업자의 중개계약 체결 관련 준수의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상대방의 비자 발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받고, 그 내용을 확인서로 받아볼 수 있어요.
온라인 광고에 수수료와 신고번호를 올리고, 계약서 설명과 확인서 작성, 정기 교육 이수 같은 의무가 늘어나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가 이뤄질 수 있어요.
온라인 결혼중개 광고가 거짓·과장인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