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거나 운전 범위를 줄이면 지원할 수 있게, 지금은 지자체별로만 하던 일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가 예산 안에서 비용을 보태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간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예산 보조를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운전 범위를 줄일 때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 금액이나 조건은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 재정이 부족한 곳도 사업을 이어갈 여지가 생겨요.
고령운전자 지원에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그만큼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