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 기업이 FTA 같은 통상협정을 더 잘 쓰도록 돕는 지원센터와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입 제한·금지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은 늘지만, 정부가 수출입을 막을 수 있는 사유는 넓어져요.
1. 대안의 제안이유 FTA 체결 증가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제기로 FTA 이외에 통상협정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각종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한편,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ㆍ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GATT 협정 규정상 인정되는 조치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이를 포함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 지원 체계와 관세청 자료 제공을 통해 통상협정 활용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국가안보 등 새로 추가된 사유로 정부가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져요.
정부가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대국과 시정 협의를 하며, 침해가 계속되면 상응조치를 할 근거가 생겨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