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일정 기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4년 말까지였던 이 혜택의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더 늘리자는 법이에요.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돼요(안 제104조의24제1항).
• 감면 내용 자체(7년 전액, 이후 3년 50%)는 그대로 유지돼요.

누구에게 ·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일몰 연장

규모

복귀 기업에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월 자료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복귀 기업은 평균 19개사예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