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물려받는 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세금을 매기는데, 이걸 최고 30% 수준으로 내려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최고 50% 세율을 매겨요.
• 개정안은 구간별 세율을 최고 30% 수준으로 낮춰요(안 제26조).

누구에게 · 상속받는 사람 · 가업을 물려받는 최대주주 · 기업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산

규모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