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 관련 세금 감면 5가지의 적용 기한을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은 그대로 줄어든 채로 이어지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번한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도농간 소득격차 증가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임. 그중 조세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직간접 소득보상 제도로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비 증가와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특례를 5년 연장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용 장비를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5년 더 이어져서, 그만큼 장비 비용 부담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요.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감면받는 제도가 5년 더 이어져요.
폐업하려고 축사용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가 5년 더 이어져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 감면으로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살림에 쓰일 재원은 줄어든 상태로 5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