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새로 만들려는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국가 기금 목록에 올리는 법이에요. 기금을 만들려면 국가재정법 별표에 이름이 있어야 해서, 그 근거를 함께 맞춰주는 절차성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운용하는 기금이 하나 늘어나는 근거가 생겨요. 기금에 들어가는 재원과 쓰임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을 위한 기금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다만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이 법이 아니라 본법인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