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로 내고, 1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
2026년 6월 26일 ·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냈어요
7월 1일 ·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7월 29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