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물에서 사람을 구조하다 어쩔 수 없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생겼을 때, 구조한 사람의 형사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구조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책임을 묻는 길은 좁아질 수 있어요.

• 지금은 수상에서 구조·구급을 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생겨도 형을 줄여주는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안 제21조제3호)
• 지금은 조난한 배를 급히 끌고 가다 손해가 생기면 국가기관만 책임을 면했는데, 앞으로는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면책 대상이 넓어져요 (안 제25조의2 신설)

누구에게 · 수상 구조·구급 종사자 · 민간 구조 참여자 · 수난구호협력기관 · 구조받는 사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22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형 감면)면책조항안전

규모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과실치사상 등)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을 국가기관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

발의시점

2026년 7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1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