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기차역 안에 CCTV를 다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빠져 있던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같은 교통약자 시설에도 CCTV를 달고, 설치 이유에 '범죄 우려'를 더해요. 정부가 설치·운영 비용을 도울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대신 늘어나는 촬영 범위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제39조의3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CCTV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을 추가해요(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 설치 요건에 기존 '안전사고' 우려 외에 '범죄 발생' 우려를 더해요.
• 정부가 CCTV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39조의3제7항 신설).

누구에게 · 철도운영자 · 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임산부 등) · 일반 철도 이용객 · 정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범죄 예방영상정보 수집재정 지원교통약자

규모

설치 대상에 교통약자 시설을 추가하고, 정부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대상 수치는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