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담배의 법적 정의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연초(담뱃잎)'로 만든 것만 담배로 봐서 세금이나 경고그림 같은 규제를 하는데, 줄기·뿌리나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도 담배로 보고 규제할 수 있게 바꿔요. 규제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새로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에는 세금과 표기 의무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에서 줄기·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까지 넓혀요(안 제2조제1호 등).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 지금은 개별소비세·경고그림 표기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제품도 담배 규제 안으로 들어와요.

누구에게 · 담배 제조·판매·유통 사업자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이용자 · 청소년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규제 대상 확대표시 의무청소년 보호

규모

규제 대상에 담배의 줄기·뿌리 이용 제품과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을 추가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경고그림·문구 표기 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범위예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