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사라지는 시점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행위자에게 고지된 때로 바꾸자는 법이에요. 결정과 통지 사이의 처벌 공백을 메워 피해자 보호를 잇는 한편, 행위자에게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이 그만큼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잠정조치 결정 고지 전까지 긴급응급조치 보호가 끊기지 않아요.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을 때까지 긴급응급조치 의무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