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법원이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해도 그 결정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 법은 경찰의 긴급조치가 사라지는 시점을 스토킹 행위자가 법원 결정을 직접 통지받은 때로 바꿔서, 그 사이에 접근금지 위반을 처벌할 수 없던 빈틈을 메우려고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 결정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전 시간에도 경찰의 긴급 접근금지가 이어져요.
법원 결정을 직접 통지받기 전까지 긴급조치 의무가 계속되고, 그 사이 위반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