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기간에 매크로 같은 자동 프로그램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불리한 댓글을 대량으로 달거나 추천·비추천 수를 조작하는 일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회사에 접속기록 같은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글, 댓글 등을 반복ㆍ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ㆍ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ㆍ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때 보는 댓글이나 추천·비추천 수에 자동 프로그램으로 대량 작성된 것이 섞이는 행위가 금지돼요.
금지 대상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