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산재 예방활동을 하면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거짓으로 인정받아 취소되면 깎아준 보험료를 다시 물리는데, 이 법은 인정받은 기간에 중대재해가 나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깎아준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물리도록 해요.

• 지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취소된 사업만 깎아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해요.
• 앞으로는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깎아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해요(안 제15조).

누구에게 ·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주 · 고용노동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7일 공포돼,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산재보험안전보험료 부과

규모

대상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 중 중대재해로 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이에요. 깎아준 산재보험료를 인정기간에 대해 다시 산정해 부과해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9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