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짓는 사업을 위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건물을 빌려줄 때 최대 50년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신, 그만큼 오래 공공 재산이 한 사업에 묶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최대 50년까지 빌릴 수 있어요.
공공이 가진 재산이 한 사업에 최대 50년 동안 임대로 묶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