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넓히는 법이에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가 새로 들어가고, 배상 금액을 정하는 일까지 형사재판에서 함께 다루게 돼요.

• 현행 배상명령 신청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 두 가지예요.
•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와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대상에 더해요.
• 개정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와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도 대상에 더해요.
• 배상명령 대상 조항을 정한 안 제25조제1항제2호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 해당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 형사재판을 맡는 법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1월 11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형사절차피해자 손해배상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

규모

배상명령 신청 대상 조항이 기존 2개(성폭력처벌법 제13조·제14조)에서 4개 조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5조의2)이 더해진 6개로 늘어나요.

발의시점

2025년 9월 2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0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