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예우 제도에 고독사(혼자 살다 홀로 맞는 죽음) 예방·관리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국가가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자료와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개인 정보가 오가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지금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별도 규정 없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만 다뤄요. 개정안은 이 예우법 안에 고독사 예방·관리 조항(제89조의4, 제89조의5)을 새로 넣어요.
• 국가가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정책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누구에게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가족 · 관계기관 · 형사사법정보를 다루는 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9월 8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예우·복지정책 수립 근거개인정보·자료요청

규모

제89조의4·제89조의5 신설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근거와 관계기관 자료요청, 형사사법정보 제공요청 권한을 두는 범위예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20 / 반 0 / 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