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처럼, 평시 민방위 상황이나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상을 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지원에 드는 비용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평시 민방위 상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위해 행위에 해당하면, 입은 피해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근거가 생기면 보상받을 길이 열리고, 그 지원금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