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집이 없는 분들에게 나라가 주는 주거급여를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월세와 집 수리비만 지원하는데, 여기에 관리비를 더해요. 또 복지시설에 들어가 주거급여를 못 받는 집의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게 넓혀요.

• 주거급여가 지원하는 항목에 '관리비'를 새로 넣어요(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등).
•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로 못 받는 집의 청년도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분리지급 대상을 넓혀요(제7조의2제1항).
• 주거급여 정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요(제3조제1호).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맞춰 관련 근거 조문을 정비해요(제6조제3항).

누구에게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자격이 있는 청년 · 복지시설 입소 가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급여주거재정

규모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 분리지급 대상을 복지시설 입소 가구 등으로 확대해요.

발의시점

2026년 9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3 / 반 1 / 기 2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