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을,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따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별도 수사팀을 꾸려 조사하지만, 그만큼 새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음.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특혜 수사를 반복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권자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선거 개입, 국가계약 개입 등 11개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요(안 제1조·제2조).
•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요(안 제3조).
•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그 외 파견공무원 60명까지 요청할 수 있고, 특별검사보 4명과 특별수사관 60명까지 둘 수 있어요(안 제6조·제7조).
• 준비기간 20일 뒤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정하되,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요(안 제9조).
• 특검과 특검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아요(안 제16조).

누구에게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 파견 검사와 공무원 · 관계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특별검사 임명수사와 기소공무원 파견비밀유지 의무

규모

파견검사 30명, 그 외 파견공무원 60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60명까지 둘 수 있어요. 수사기간은 준비 20일에 이은 90일이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