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공기술을 사업으로 잇는 '기술지주회사'를 세우기 쉽게 요건을 낮추고,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사업화를 돕고 비용을 받을 근거도 새로 만들어서 기술 이전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회사 설립과 운영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관리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낮춰요.
• 기술지주회사가 다룰 수 있는 보유기술 제한을 없애요.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요.
• 사업화 지원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 국제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 장관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누구에게 · 공공연구기관 · 기술지주회사 · 민간기업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외교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26일 공포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술이전·사업화공공연구재정·비용 수취 근거국제협력

규모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와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국제협력 시 외교부 협조 요청 근거 신설을 담아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0 / 반 1 / 기 1

소신표

이 법에서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