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쓸 수 있는 육아휴직과 근무시간 줄이기를 더 넓게 쓰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만 해당되는데, 대상 나이와 사용 기간을 늘리고 하루 단위로 쓰는 육아휴가도 새로 만들어요. 부모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늘지만, 그만큼 회사가 메워야 할 일손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및 육아 시간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 그리고 대상이 되는 자녀 나이 범위를 넓혀요(안 제19조제1항·제4항, 제19조의2제1항·제4항).
•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9조제2항).
•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을 더 늘려줘요(안 제19조제4항 등).
•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더해요(안 제22조의2제4항, 제22조의3 등).

누구에게 ·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 한부모 근로자 ·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 근로자를 둔 사업주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돌봄·가족휴직·휴가 제도

규모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나이와 사용 기간을 넓히고, 하루 단위 육아휴가를 새로 도입하며,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휴직·휴가 기간을 추가로 늘려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