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부 범죄를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성별이나 나이를 거짓으로 답하라고 시키거나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위를,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전체로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및 제27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여론조사에서 성별이나 나이를 거짓으로 답하라는 지시나 권유를 받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들어와요. 그만큼 처벌 대상 행위의 범위도 넓어져요.
선거 여론조사 관련 일부 범죄를 고발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결정의 당부를 다시 물을 수 있어요.
고발한 선거 여론조사 관련 일부 범죄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조사 대상이 당내경선이든 다른 선거 관련 조사든 거짓 응답 유도 금지가 똑같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