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민투표를 실제로 치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해외에 사는 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하며,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를 새로 만들어요. 투표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재외투표소 운영 같은 준비도 함께 따라와요.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투표인 범위를 투표인명부에 오른 사람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오른 사람으로 넓혀요(제2조).
•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꿔요(제7조).
• 투표인명부를 만드는 주체를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바꿔 공직선거법과 맞춰요(제14조~제18조, 제20조·제21조, 제56조 등).
• 국민투표일 공고 시점을 투표일 18일 전까지에서 30일 전까지로 바꿔요(제49조).
•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와 사전투표를 새로 만들어요(제51조의2).
• 해외에 사는 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새로 둬요(제9장의2).

누구에게 · 만 18세 이상 국민 · 재외국민 · 구·시·군의 장 · 선거관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참정권선거제도

규모

국민투표권 연령을 18세로 1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새로 도입해요. 공고 시점은 18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바뀌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