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철 안이 너무 붐비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서, 운영자가 혼잡한 정도를 정기적으로 재고 심하면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는 그 대책에 필요한 돈과 행정을 돕고요. 대신 측정과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타는 지하철의 혼잡도가 정기적으로 측정돼요.
혼잡이 심하면 줄이거나 없앨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요.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재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