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주는 세금 혜택을 넓히는 법이에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자동차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고, 출산·양육을 위해 집을 살 때 깎아주는 기준도 넓혀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6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어요.
• 자동차 취득세를 깎아주는 한도가 올라가요.
• 취득세를 깎아주는 대상이 되는 집의 가격 기준이 올라가요.
•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한도가 올라가요.
• 이 혜택이 끝나는 기한(일몰)을 각각 3년 더 늘려요. (안 제22조의2, 제36조의5)

누구에게 ·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 · 출산·양육을 위해 집을 사는 사람 · 다자녀 가정 ·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

규모

자동차·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자동차 감면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며, 혜택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해요. 비교 배경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