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검사처럼 수사·기소를 맡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그 사람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를 멈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재직 중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 일반 국민과 처벌 가능 기간을 똑같이 맞추자는 취지인데, 대상이 특정 직군과 그 가족으로 한정된다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 정치적 특성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에 죄를 범하여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수사나 공소제기 없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의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명백히 반함. 이에,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수사·기소를 맡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는, 그 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멈춰요(안 제253조의3 신설).
• 지금은 재직 중에도 공소시효가 계속 흘러서, 수사·기소 없이 기간이 끝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누구에게 ·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기소를 맡는 고위공직자 · 그 고위공직자의 가족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형사절차공소시효

규모

적용 대상은 검사·공수처 검사·군검사 등 수사·기소를 맡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고, 정지되는 기간은 그 공직자의 재직 기간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