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던 것을, 적국이 아닌 다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도록 새 조항을 만드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간첩으로 볼지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10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적국(전쟁 중이거나 적대 관계인 외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해요.
•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따로 새로 만들어요(안 제98조의2).
• 국내외 정책이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주려고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간첩죄 범위에 넣어요.
• 관련 조문을 함께 고쳐요(안 제98조, 제102조 등).

누구에게 · 외국 등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사람 · 공무원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국가안보

규모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영향력 행사 행위까지 간첩죄 범위에 포함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