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기를 새로 들여올 때 거치는 검토 단계를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 순서로 따로 진행하는데, 이걸 묶어서 검토 기간을 줄이려는 거예요. 빨리 무기를 갖출 수 있게 되는 대신, 단계를 합치면서 검토가 짧아져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무기체계를 갖추는 데 걸리는 검토 기간이 평균 6.8년에서 2.7년 목표로 줄어들 수 있어요.
중복되던 검토 항목이 줄고 검토 절차가 하나로 통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