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계를 만들고 펴내는 일을 심의하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 아래 두고 있어요. 이 법은 그 위원회를 국무총리 아래로 옮기고, 위원장도 국무총리가 맡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통계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이 바뀌어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돼요.
통계 심의를 맡는 위원회의 소속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