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켜야 할 안정성, 신뢰성, 공공성 기준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널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쓰는 기업은 지킬 사항이 새로 생기고, 이용자는 그 기준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ㆍ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 의료, 채용, 행정에서 알고리즘이 판단에 쓰일 때 따라야 할 기준이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공개돼요.
알고리즘 설계와 운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새로 생겨요. 이를 맞추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알고리즘의 편향과 오작동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기준이 마련돼요. 다만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어떤 내용일지는 정부가 앞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