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서 투표할 때, 손으로 '가' 또는 '부'를 써넣는 무기명투표도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글자를 잘못 써서 무효표가 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전자투표 방식이 늘어나는 만큼 기록과 시스템 운영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해당 글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나 점을 찍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대상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의 무효표 처리는 의원 표결권 침해입니다. 의원의 투표 의사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9항 및 제1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으로 글자를 써서 투표하던 무기명 표결을 전자투표로 하게 돼요. 글자를 잘못 써서 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줄어들지만, 전자투표 시스템에 맞춰 표결해야 해요.
국회 표결에서 무효표가 나오는 방식이 달라져요. 표결 결과가 집계되는 방법이 손글씨에서 전자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