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중에 일부러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억울한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재판이나 수사 판단을 두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그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을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왜곡죄 도입이 시급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자행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검찰, 경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이 불법체포ㆍ감금, 폭행ㆍ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나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려 합니다.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안 제12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했다면 그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문제 삼을 길이 생겨요.
재판과 수사에서 내린 법 해석과 사실 판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고의 왜곡인지 가르는 기준이 쟁점이 돼요.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재판 판단을 다시 형사 절차로 다투는 일이 늘어날지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