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토지·건물 주인의 4분의 3(75%)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걸 70%로 낮춰요. 사업을 시작하기가 쉬워지는 대신,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동의 비율이 75%에서 70%로 낮아져요. 사업을 시작하기가 쉬워지는 대신, 내가 반대해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커져요.
동의를 모아야 하는 기준이 5%포인트 낮아져서 조합을 만들기가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