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갖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세금 감면을 받던 외국인 보유자는 세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서, 지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늘어요.
상대방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매도 시점이나 가격 협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투기를 줄이자는 취지의 조치이고, 실제 집값이나 세수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