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 밀, 콩 같은 주요 곡식의 값과 물량을 정부가 미리 관리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정하는 법이에요. 쌀값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농민에게 주는 제도를 두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과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조정도 함께 따라와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곡에 대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쌀값 등의 폭락 또는 폭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으로써 양곡가격안정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조정에 따른 지원은 조정 전 예상 소득보다 적지 않게 정해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밀과 콩이 정부가 미리 사두는 공공비축양곡에 들어가고, 유통업 육성과 소비 촉진 사업 지원 근거가 생겨요.
쌀값이 급하게 떨어지거나 오를 때 정부가 사들이거나 파는 대책을 세워요. 매입과 차액 지급에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