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를 평가하는 자질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같은 기준으로 검사를 평가하는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추가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 평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받을 때 정치적 중립 의지가 평가 항목에 들어가요.
검사 자질을 평정하는 기준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반영해야 해요.
검사 평가 기준이 바뀌는 내용으로,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혜택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