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해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신고를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가족의 행정 부담은 줄고, 세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뒤로 미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2. 29.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난 수습과정과 함께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처리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유가족의 물리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7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한 내 상속세 신고가 어려우면 신고를 미룰 수 있어요. 재난 수습과 신고를 함께 처리하던 부담이 줄어요.
평상시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