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을, 안전등급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로 나온 경우로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개정안이에요. 또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회사나 그 계열사가 그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성능평가를 대신 맡는 것을 모든 점검에서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의무가 생기는 요건을, 안전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법에 명확히 적어요(안 제25조제1항).
•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성능평가에서, 그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와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해요(안 제26조제3항).
• 이 대행 금지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둬요(안 제40조제2항 등).

누구에게 · 시설물 안전점검·성능평가 대행 업체 · 시설 설계·시공·감리 참여 회사와 그 계열회사 · 시설물 관리 주체 ·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2월 27일 공포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안전처벌조항행정 규제

규모

대상은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성능평가이며, 대행 금지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둬요(처벌 수위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5년 12월 1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7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