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득세 구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조정하는 법이에요. 물가가 올라도 기준금액이 그대로면 실제 소득이 안 늘어도 세금이 더 매겨질 수 있는데, 이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가가 오를 때 구간 기준금액도 같이 올라, 소득이 그대로면 세율 구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기준금액이 매년 오르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