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임한 지방의회의원들이 '대한민국지방의정회'라는 단체를 법으로 세워서, 의정 경험을 지역사회 활동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체 사업에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고, 그만큼 세금이 쓰이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임하더라도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음.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 등 주요 공직퇴직자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를 설립ㆍ운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반하여 퇴임한 지방의원들의 경우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정회 정회원이 되어 정책 연구, 입법 제안, 토론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관이 정하는 대로 명예회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서, 그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함께 걸려요.
이 단체가 하는 정책 제안이나 지역 갈등 해소 활동이 지역사회에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