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철도 회사는 안전에 쓰는 예산 규모를 해마다 공개해야 해요. 지금은 이걸 안 해도 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고, 공개한 자료로 안전 투자 계획과 실제 집행을 평가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철도안전투자의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항공안전법」의 경우 항공사업자가 안전투자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도 회사가 안전에 쓰는 예산 자료가 공개되고 평가되도록 해서, 안전 투자 정보를 확인할 길이 생겨요.
안전 투자 예산을 공개해야 하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