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산업을 돕는 데 쓸 돈(기금)을 새로 만들기 위해, 그 기금이 들어설 자리를 국가재정법 목록(별표 2)에 한 줄 더 넣는 법이에요. 기금을 만들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얼마나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재정법이 관리하는 기금 목록에 반도체 관련 기금이 한 칸 추가돼요.
산업 생태계를 강화·지원하는 데 쓸 기금을 만들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