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비행기를 탈 때 사고·연착·짐 분실로 손해를 봤을 때, 항공사가 물어줘야 하는 보상 한도를 올리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 협약(몬트리올 협약)이 2019년에 올린 금액을 우리 법에도 맞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상법에서는 여객의 사고나 항공 연착, 수하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 국제운송구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어 2019년 12월 28일부터 동 협약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상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여객 사망·부상 시 항공사 무과실책임 한도: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 → 12만8천821 계산단위 (안 제905조)
• 여객 연착 시 한도: 1명당 4천694 계산단위 → 5천346 계산단위 (안 제907조제2항)
• 수하물 멸실·훼손·연착 시 한도: 1명당 1천131 계산단위 → 1천288 계산단위 (안 제910조제1항)
• 운송물 멸실·훼손·연착 시 한도: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 → 22 계산단위 (안 제915조제1항)

누구에게 · 국제선 항공기 이용 승객 · 항공운송인(항공사) · 국제 항공 화물 이용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손해배상국제협약 반영항공운송

규모

여객 사망·부상 한도 11만3천100 → 12만8천821 계산단위 등 4개 항목의 책임한도액을 상향해요(계산단위는 IMF가 정하는 SDR 기준).

발의시점

2024년 8월 2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