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 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섬 중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으로 주민을 실어 나를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배를 새로 만들거나 사거나 고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주민 교통편의가 늘 수 있는 대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을 실어 나르는 공무용 선박의 건조·구입·수리에 국가 지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동안 들이지 못했거나 낡아도 바꾸지 못한 공무용 선박을 국가 지원으로 마련하거나 교체할 길이 생겨요.
공무용 선박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