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시체 해부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부를 보려면 해부를 하는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 참가비를 내고 해부를 보는 일을 막자는 취지인데, 어떤 경우에 허가를 내줄지에 따라 교육·연구 목적의 참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해부를 하는 사람의 자격만 정해 두고, 누가 참관할 수 있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참관할 수 있어요(안 제9조제2항).
• 지금은 해부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어요. 앞으로는 영리적 이용을 금지해요(안 제9조의10 신설).

누구에게 ·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 ·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 · 비의료인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금지조항허가제시체·해부

규모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 금지와 참관 허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처벌 수위나 적용 인원 등 구체적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