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법안 심사 마지막 단계인 '체계자구심사'(법률 형식과 용어를 다듬고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보는 일)를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데, 이를 새로 만드는 법제위원회로 떼어내자는 내용이에요. 심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취지지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만큼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산ㆍ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업무 외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음.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봄으로서 법률안 완결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켜 소관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하는 등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맡는 일과 함께 모든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도 담당해요.
• 앞으로는 체계자구심사를 따로 떼어 새로 만드는 '법제위원회'가 맡도록 해요(안 제37조제1항).
•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낸 정당이 아닌 정당 소속 위원이 맡도록 해요(안 제41조 등).

누구에게 · 국회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법안을 발의·심사하는 국회의원 ·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회 운영위원회 구성입법 절차

규모

국회 상임위원회 한 곳(법제위원회)을 새로 만들고, 모든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옮기는 범위예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1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