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화로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고채권 같은 다른 국채만 한국은행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같은 국채인데도 빠져 있던 이 채권을 같은 방식에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채권을 다른 국채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국채 발행·유통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상에서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