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에 맞춰 기념행사를 열 수 있게 하고, 행사를 여는 장기요양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및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해요(안 제4조의2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 행사를 여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 장기요양사업 종사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념일 제정재정 지원

규모

매년 10월 4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행사 개최 기관·단체에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