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관계자가 국회에서 한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국회가 경고하거나 그 사람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말에 책임을 묻는 길이 생기는 셈인데,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에 책임을 묻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